사건 수행 결과 (10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침윤성 방광암(C67.9) 일반암 진단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침윤성 방광암에 대하여 제자리암(혹은 상피내암) 진단금이 아니라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방광의 제자리암(D09) VS 방광암(C67.9) 비침윤성 방광암의 일반암 진단금에 대한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광암은 말 그대로 방광에 생긴 암입니다. 암이 방광의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비근침윤성 방광암은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지만, 암세포가 방광의 근육층까지 침윤한 방광암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방광 전체를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드레일 충돌 단독사고 동승자 자동차보험처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독 교통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동승자가 소장이 파열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동승 중 단독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해 죽거나 다친 경우, 운전자와 가족 관계(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가족관계에 있다면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보상은 받을 수 없고, 대인배상 Ι 과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중 추돌사고 교통사고 요골 원위부 골절 자동차상해 담보 적용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중 추돌사고로 오른쪽 손목뼈가 골절된 경우 수술을 받지 않고도 후유 장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중 추돌 사고 발생과 부상에 대한 기여도 최근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앞 차량의 급정지로 인하여 앞 차량의 후미를 1차 충격을 하였고, 그 이후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의해 의뢰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위 사고로 의뢰인은 우측 손목 쪽 뼈(요골 원위부)에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의 상태가 심하지 않아 입원이나 수술 치료.. 사상작업 중 화상입은 산재사고 원청인 도급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하청 근로자가 다친 경우 도급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원청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계약을 통해 하청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경우 원청회사를 도급인 하청회사를 수급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아파트 시설 내 미끄러짐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아파트 시설 내 문제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시설의 소유 및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 시설의 문제로 입주민은 물론 입주민이 아닌 자라도 사고를 당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경우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 낮병동 면역치료 주사제 입원 실손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유방암 수술 후 '낮병동'에 입원해 면역항암치료와 온열치료 등을 받고 실손의료비보험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사가 치료 및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해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낮병동 입원 치료, 보험사들은 현재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입원'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대법원까지 보험사가 승소하였습니다. 간단히 판결 내용을 소개하면, 피보험자가 낮병동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 음독 사망, 수면제 복용 후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 후 귀가하여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자살인지 우연한 사고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비의도적 중독사의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의 고의를 가지고 어떠한 약물을 먹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죠. 그런..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목격자가 없어 이 사고가 자살인지 우연한 사고인지가 문제 된 사안해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목격자가 없는 추락 사고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높은 장소에서 실족하거나 교통사고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가 객관..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