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10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이지만 사망보험금 지급된 사안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들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간혹 결제방법으로 해둔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지정해둔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하면, 보험사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만약 그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추가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보험관련 전문 변호사 #한세영변호사 기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어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 후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사 사이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부득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과속 교통사고 인사사고 형사처벌 무죄인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과속으로 낸 사고는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및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과속이 12대 중과실 위반인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 경우는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의 수준이 낮아질 .. 간 혈관종 D18.02 간의 양성 신생물 D13.4 주요기관질병 주요질병 수술비 보험금 지급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면상 혈관종' 주요질병 수술비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의 양성 고형 병변에는 #해면상혈관종, 국소성 결절 증식, 간 선종, 국소성 지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보험은 보통 간의 양성 신생물(질병분류코드 #D13.4)을 #5대주요기관질병 혹은 #15대주요질병 으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수술비 담보 금액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입니다. 해면상 혈관종(Cavernous hemagioma)이란 혈관기형의 일종으로 모세혈관이 해면체(벌집) 모양으로 생긴 종괴를 말합니다. 대부분 무증상이나.. 치매 환자의 질식 사망, 상해사망일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변호사 한세영 치매 환자 질식 사망 시 보험금 청구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매 환자가 식사 후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3,153,957명이고, 이 중 추정 치매환자 수는 960,555명에 이르며, 매년 21조 원에 이르는 치매관리 비용이 들 정도이고, 급속한 고령화로 그 규모는 더욱 커져 2024년에는 치매환자가 약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삼킴 장애 주의 노인성 치매의 증상은 크게 인지 기능 저하 증상, 정신행동 증상, 신경학적 증상 및 신체..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한 경우 처벌 수준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횡단보고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를 살핀 다음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태만히 한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한 경우 구체적인 처벌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박 씨는 마을 버스기사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했지만 자신을 보고 당연히 멈출 것이라 생각하고 횡단을 계속했습니다... 12대 중과실 과속 교통사고 무죄가 선고 된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너무 억울한 교통사고라면 무죄를 주장해야 할 수도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과속을 하긴 했지만 과속과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A 씨는 택시기사로 손님을 태워 이동 중 차선 변경 과정에 해당 차로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잠시 실랑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장소를 벗어나 고가도로를 1차로에서 진입해 막 올라가는 순간 조수석 옆문에 아까 그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것을 느끼고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피해자 무과실, 형사공탁한 경우 처벌수준-최광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중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지 궁금하시죠.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김 씨는 건물 앞에서 후진을 하려고 기어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전방으로 급출발하였습니다. 이 바람에 건물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해 흉부손상으로 사망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과실이 전혀 없는 사안이었고, 김씨는 나름대로 합의를 하고자 노력했으나 끝내 합의를 하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 이전 1 2 3 4 5 ··· 13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