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한 경우 처벌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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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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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고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를 살핀 다음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태만히 한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한 경우 구체적인 처벌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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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마을 버스기사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버스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했지만 자신을 보고 당연히 멈출 것이라 생각하고 횡단을 계속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 씨는 자신의 시각에서 순간 보이지 않았던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해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횡단보도 사고에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기 때문에 박 씨의 죄책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박 씨는 가입해 둔 운전자 보험이 있어 이를 통해 형사합의를 볼 수 있었고, 박 씨의 진심어린 사과에 피해자의 유족도 가해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해 박 씨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조사 및 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 합의 절차,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절차, 자동차보험 합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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