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한다면 처벌수준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

 

비접촉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어느 정도로 처벌될까. 궁금하시죠.

 

검색을 해도 구체적인 형량을 소개한 곳은 잘 없을 겁니다.

​

제가 피해자 측에서 수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

 

가해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정지해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직진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앞에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2차로로 옮겨 직진을 하려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작스레 진로를 변경한 탓에,

 

막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2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어기고 과속으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놀라 가해차량을 피하려다 미끄러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끄러지며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와 도로에 부딪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작스레 진로를 변경한 점이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사고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는 3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제한 속도를 20km/h 초과해 과속을 했다는 과실이 있는 사건입니다.

 

 

비접촉 사고 피해자 사망, 3천만 원 공탁, 피해자도 과속한 경우 형량은?

 

공탁을 한 점이 참작돼, 피고인(가해자)는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

경찰조사 및 형사 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 합의 절차,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절차, 자동차보험 합의 절차,

무보험자동차 사고 처리 절차, 산재사고와 경합시 처리절차, 건강보험법과 관련된 처리절차 등 모든 관계 영역의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