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10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C77 일반암 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품설명서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규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갑상선암이 유사암에 해당하고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가 차이가 있다는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원발부위 분류규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암 보험에서, 보험사가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암 진단비의 10%만..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냈지만 운전자보험 활용해 벌금형 받은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으나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호위반, 과속 등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음주사고나 뺑소니 같은 경우 형사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검사는 어떠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게 할 수도 있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게 할 수.. 산업잠수사 업무 중 산재사고 원청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산업잠수사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이 완전히 절단되는 장해가 남은 사안에서 산업잠수사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55세까지로 본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동 연한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상실하게 된 수입'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벌고 있던 소득에서 사고로 인해 신체에 남은 노동능력상실률 만큼의 수입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사고로 3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면, 일실수입은.. 환경미화원 업무 중 산재사고 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양쪽 다리뼈(비골)가 골절로 수술 후 76CM의 흉터가 남은 사안에서 재해자의 성형치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성형치료비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사고로 크게 다쳤고, 이로 인해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후 몸에 큰 상처가 남았다면, 성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에서는 성형치료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나 혹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손해..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운동경기 중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같은 편 선수가 휘두른 라켓에 맞아 안구가 파열된 사안을 소개합니다. " 운동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시죠?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열어보면 아마 대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일상생활' 안에는 당연히 여..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화상으로 인한 추상장해 손해배상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두 다리'에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화상으로 인한 흉터에 대하여 추상장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입니다. " 산재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흉터로 인한 후유장해 " 근로자가 업무 중 화상을 입거나 사고로 흉터가 크게 남았다면, 산재보험으로부터 '추상장해'를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산재보험에서 흉터와 관련된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기준 세부기준 7급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얼..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림프절전이암(C77) '단체보험' 설명의무 대법원 승소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한 판결은,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C77)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 단체보험의 경우도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의 경우는 보통 일반암 진단비의 약 10% 정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C77)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에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산재보험 간병료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간병비 손해배상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작업 중 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반신 완전 마비, 섬망 증상의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간병을 받게 된 경우, 전체 간병료 손해에서 산재보험으로 지급받는 간병료로 뺀 나머지를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 산재보험으로 간병료가 모두 충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산재사고로 크게 다쳐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간병료는 요양급여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별도로 간병급여로서 간병비를 지.. 이전 1 2 3 4 5 6 7 8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