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추돌사고 교통사고 요골 원위부 골절 자동차상해 담보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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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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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추돌사고로 오른쪽 손목뼈가 골절된 경우 수술을 받지 않고도 후유 장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중 추돌 사고 발생과 부상에 대한 기여도

 

 

최근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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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전 중 앞 차량의 급정지로 인하여 앞 차량의 후미를 1차 충격을 하였고, 그 이후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의해 의뢰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위 사고로 의뢰인은 우측 손목 쪽 뼈(요골 원위부)에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의 상태가 심하지 않아 입원이나 수술 치료는 하지 않으셨고, 석고로 고정하는 것으로 치료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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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추돌 후 추돌 사고 건으로 의뢰인의 부상에 대해서 부상을 입게 된 기여도를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의뢰인이 다친 부상은 본인이 사고를 내면서 1차로 다쳤고, 뒤차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하면서 한 번 더 다쳤다는 것입니다.

 

1차 사고에서 얼마나 다쳤고, 2차 사고에서 얼마나 다쳤는지 정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실무 관행상 50 : 50으로 나눠서 보상을 합니다. 의뢰인의 부상에 대하여 50%는 1차 사고(의뢰인 가해자)에서 다친 것이고, 나머지 50%는 2차 사고(의뢰인 피해자)에서 다친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시로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하면, 한 가지 부상에 대해서 33%씩 나눠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판단해야 손해배상의 주체와 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처리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본인이 부상을 당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인 책임이 50% 있는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합의금과 치료비에서 50%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인배상 vs 자동차 상해

 

 

한편 당시 의뢰인의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본인의 과실로 본인이 다친 사고에서 부상 등급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로 본인이 다친 사고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대인배상과 동일한 지급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수임 후 의뢰인의 사고 내용과 진단명, 보험 가입사항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을 추돌한 2차 사고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배상을 받는 것보다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회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의 100%를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의 50%만큼을 2차 추돌사고를 낸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차 추돌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 입장에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이지만, 의뢰인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회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본인의 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신 고객이며, 계약자이십니다. 따라서 대인보상으로 처리할 때보다 좀 더 유하게 처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요골 원위부 골절이었음에도 손목 골절에 대한 장해를 인정받아 원만히 합의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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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으면서 10% 정도의 추가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했지만, 할증되는 보험료에 대비하여 훨씬 많은 합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에 가입하시고, 활용하시면 일반 대인배상으로만 보상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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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사고 경위나 부상 정도 등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부분이 많죠. 이런 복잡한 교통사고로 보상처리 받는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굳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 전에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한앤율 한세영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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