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수술비 전액 지급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직접 수행하여 승소로 이끌어 낸 '뇌혈관질환 수술비 보험금'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사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던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수술비, '합병증 치료'도 보장될까?  

 

 

보통 뇌혈관질환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은 당연히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수술들이 모두 보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상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이라는 문구를 매우 좁게 해석하곤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뇌내출혈 등으로 1차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수두증을 치료하기 위해 2,3차 수술(뇌실-복강간 션트 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2,3차 수술은 뇌혈관질환 자체가 아니라, 그 후유증인 '수두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의 조력

 

저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험사의 논리에 맞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란,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직접 발현된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환자의 수두증이 뇌출혈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물'임을 명확히 증명했으며,

이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의 일방적인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성공 사레를 보유한 법무법인 한앤율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