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9급에서 6급으로 장해등급 올린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직접 수행하여 산재 장해등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올린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운전업무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양측 경골 하단 골절로 수술,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 후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조정 9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증상 악화 소견보여,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기존 등급과 비교해 달라진 것게 없다며

기존에 판정한 장해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고, 신체감정을 통해 왼쪽 발목이 이전에 비해 악화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장해 8급 7호에 해당한다는 권고안을 냈으며,

공단은 기존 처분을 스스로 취소, 조정 6급으로 재결정 하였습니다.

 

 

 

 

 

장해급여는 단순한 보상금을 넘어, 재해자의 향후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공단의 결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본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수많은 산재보험 청구, 소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