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산재보험 간병료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간병비 손해배상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작업 중 사고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반신 완전 마비, 섬망 증상의 상태로 죽을 때까지 간병을 받게 된 경우, 전체 간병료 손해에서 산재보험으로 지급받는 간병료로 뺀 나머지를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 산재보험으로 간병료가 모두 충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산재사고로 크게 다쳐 요양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간병료는 요양급여로서 지급되는 것이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별도로 간병급여로서 간병비를 지.. [성공사례-보험 전문 변호사]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책된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산업잠수사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안입니다.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면책 약관 조항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정해둔 조항입니다. 손해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안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자살하기 며칠 전 수익자 변경을 하였는데, 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의 사인 및 날인이 피보험자가 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수익자 변경이 적법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사안입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수익자를 바꿀 때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됩..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선박 탑승 중 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이나 어부 등이 일과 관련하여 배를 타고 있던 중 다치거나 죽게 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 청구 방어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사가 입원 실손 의료비 보험금 등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이후, 불필요한 입원 치료였으므로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보험사가 보험금을 줬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안이 아님에도 잘못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되므로,..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 청구 방어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사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구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언제?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이후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준 보험사는 그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필서명 등의 문제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사고가 ..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와 손해배상 소송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분양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합이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인정해 분양대행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와의 분쟁 "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분쟁은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는 조합에게 불리한 독소.. 범죄 피해자라면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사망, 장해,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라고 합니다. 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에 대해서 지급 요건은 무엇이고, 구조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이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1. 요건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또는 다쳐서 몸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리고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