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시설 내 미끄러짐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아파트 시설 내 문제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시설의 소유 및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 시설의 문제로 입주민은 물론 입주민이 아닌 자라도 사고를 당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경우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 낮병동 면역치료 주사제 입원 실손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유방암 수술 후 '낮병동'에 입원해 면역항암치료와 온열치료 등을 받고 실손의료비보험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사가 치료 및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해 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낮병동 입원 치료, 보험사들은 현재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입원'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대법원까지 보험사가 승소하였습니다. 간단히 판결 내용을 소개하면, 피보험자가 낮병동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 음독 사망, 수면제 복용 후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 후 귀가하여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자살인지 우연한 사고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비의도적 중독사의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의 고의를 가지고 어떠한 약물을 먹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죠. 그런..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목격자가 없어 이 사고가 자살인지 우연한 사고인지가 문제 된 사안해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목격자가 없는 추락 사고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높은 장소에서 실족하거나 교통사고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가 객관.. [보험전문변호사] 직업 고지의무 위반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한 사건(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 벌목공)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직업급수가 2급인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벌목 작업 중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중앙2022가단5024*** 사실관계 1.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작성한 청약서에는 망인의 직업란에 '(2급)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취급업무란에 '(구체적으로) 대표', 업종란에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기로 작성한 것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어 출력된 것임. 2. 피보험자는 벌목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함 3. 보험사는 보험가입전 피보험자 직업이 '벌목공'이었다는 이유.. 공탁법 개정되면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신 공탁할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공탁이 개정된다던데? 범죄를 저지르고 행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사합의가 안되면 대신 공탁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공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공탁제도가 있긴 했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러한 부분에 비판이 많아 공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 12. 9.자로 시행 예정인 공탁법에 따르면, 이제 ..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하고 나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합의를 한 이후,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새로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새로 발생한 손해가 최초 합의 당시에.. 보험계약자에게만 해지 통보... 적법한 해지 안돼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5144800004 동생 위해 보험 든 언니에게만 해지통보…대법 "계약해지 안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보험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단이... www.yna.co.kr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언니가 동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언니는 사정이 있었는지,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보험사는 언니에게 보험료 납입을 독촉했습니다. 그래도 언.. 이전 1 ··· 4 5 6 7 8 9 10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