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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자살보험금 승소 사례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울장애로 진단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지만', 20일 이상 지속된 심한 불면 상태에서 입원해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자살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판단해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실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응급실 이용 많이 하면 보험 사기일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응급실 담보 사기? 응급실을 가게 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싼 응급실 치료비 때문에 생긴 보험상품인데, 보통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추가하여 가입하고, 주로 태아보험에 추가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품에 따르면 응급실에 갈 때마다 보통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보험금을..
과다 입원 보험 사기 경찰조사 무혐의 결정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입원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질환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의해 진정이 제기되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장기간 입원치료는 보험 사기? 입원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사기죄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과거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듯이 과다 입원 유형의 보험 사기에 있어서, 관련 법에는 어떠한 질병에 대해 적정한 입원일수가 얼마인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 정부에서 질병..
비침윤성 방광암(C67.9) 일반암 진단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침윤성 방광암에 대하여 제자리암(혹은 상피내암) 진단금이 아니라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방광의 제자리암(D09) VS 방광암(C67.9) 비침윤성 방광암의 일반암 진단금에 대한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방광암은 말 그대로 방광에 생긴 암입니다. 암이 방광의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비근침윤성 방광암은 경요도방광종양절제술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지만, 암세포가 방광의 근육층까지 침윤한 방광암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방광 전체를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살 보험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2022다241493, 2022다236378)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는 상해(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자살이라고 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자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였는데, 보험계약에도 자살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
가드레일 충돌 단독사고 동승자 자동차보험처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독 교통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동승자가 소장이 파열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동승 중 단독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해 죽거나 다친 경우, 운전자와 가족 관계(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 만약 위와 같은 가족관계에 있다면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보상은 받을 수 없고, 대인배상 Ι 과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중 추돌사고 교통사고 요골 원위부 골절 자동차상해 담보 적용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중 추돌사고로 오른쪽 손목뼈가 골절된 경우 수술을 받지 않고도 후유 장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중 추돌 사고 발생과 부상에 대한 기여도 최근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의뢰인은 운전 중 앞 차량의 급정지로 인하여 앞 차량의 후미를 1차 충격을 하였고, 그 이후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의해 의뢰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위 사고로 의뢰인은 우측 손목 쪽 뼈(요골 원위부)에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의 상태가 심하지 않아 입원이나 수술 치료..
사상작업 중 화상입은 산재사고 원청인 도급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사상 작업을 하던 중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 하청 근로자가 다친 경우 도급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원청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계약을 통해 하청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경우 원청회사를 도급인 하청회사를 수급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업무 중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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