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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가해자와 손해배상 합의 후 건강보험 처리하면?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오늘은 지난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 이후에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건강보험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공단부담금 중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판결입니다. ​ 간단한 내용이니 차근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교통사고와 치료비 그리고 합의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는 접수를 받은 다음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 보증합니다. 피해자는 이로써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튀김기'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한 보험회사가 제조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 제조물 책임의 의의 등에 관해서 관련하여 과거 간략히 적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266390704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 ..
[보험전문변호사 판례 소개] 창상봉합술, 경막외강 유착박리술 수술비 담보 지급 여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수술을 한 경우 보험금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술비 특약에 많이 가입하셨을 것입니다. ​ 그런데 간혹 수술을 하고 수술비 담보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당신이 받은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창상봉합술'과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 우선 대부분의 보험 약관은 '수술'을 ​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보험료 납입면제 사례(인공관절치환술)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 후유장해보험과 납입면제 "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후유장해보험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보험의 약관에는 장해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는 '장해분류표'가 있는데요. 이 장해분류표를 보면 어떠한 경우 어느 정도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 후유장해보험 약관 중에는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의 합이 50%가 넘게 된 경우는 그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는 납입면제 약관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판결은 무릎관절의 인..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돈 보험사에 돌려줄 필요 없다는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제가 반년쯤 전에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환급금을 보험회사가 돌려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346709651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 blog.naver.com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분쟁 구도 등 일반적인 얘기는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저와 ..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후유장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의 약관에는 장해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는 '장해분류표'가 있습니다. 이 장해분류표도 마찬가지 약관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 서로 간의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은 후유장해보험의 장해분류표에 규정된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C73, C77 일반암 진단비 지급 판결(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의 설명이 있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암보험의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분류 특약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통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되는 갑상선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제 블로그에 여러 번 포스팅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품설명서에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이 적혀있었다면? " 이 사건의..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범죄피해구조금 재심 인용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 대한변호사회 공식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에 범죄로 인해서 사망, 장해,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597007661 범죄 피해자라면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 blog.naver.com 이 범죄구조금 신청을 하면 지방검찰청 소속 범죄피해구조금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할지 말지 결정하는데요. 만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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