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우울증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 정신평가기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불을 질러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M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매년 수면제 혹은 바다에 투신하는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매번 구조되었습니다. 응급치료를 마친 의료진은 항상 M 씨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지만 M 씨가 이를 거부했죠. 때문..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심신박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판례로공부하는보험계약법 저자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심신박약자였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A 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개의 상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들은 모두 보험설계사였던 A 군의 아버지인 B 씨가 직접 설계하여 가입토록 하였고, 사망보험금의 합이 수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한..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정신병원 치료 사실 고지의무 위반 관련)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일전에 1심 판결의 결과를 소개한 사건인데요. 피보험자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260683384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정신병원 치료사실 알리지 않았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고지의무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산재사고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한쪽 팔 완전 절단)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원고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이제부터 다시 블로그에 집중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산재사고로 팔이 절단되어 산재처리를 받고 남은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청구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A 씨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굴삭기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A 씨는 사고 며칠 전 굴삭기에서 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주말이 끼어 며칠 쉴 수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주에게 다음 주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업주는 우선 나와..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동차보험금 청구 소송(도난 운전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책을 쓰고 있어서 블로그 활동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승소한 판결들 중 꼭 소개하고 싶은 사건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가해자는 친구 엄마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는데요. 법원이 가해자의 운전을 도난 운전으로 인정하여 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보험금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한 판결입니다. 1 사실 A 씨는 원래 자기 명의의 SUV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엄마 소유의 승용차와 SUV를 서로 바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보험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한동안 서울사무소 이전 때문에 바빠서 글을 적는 것이 어려웠네요. 서초동으로 왔으니 앞으로 서초동에서 만나요! 오늘은 보험사가 보험 사기로 받아 간 보험금을 다시 돌려놓으라며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받은 보험금을 다시 뱉어내라고? 몇 가지 경우가 있지만 보통 보험사는, 계약자의 보험 가입이 반사회적 목적의 부정한 보험금 수령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보험 사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었거나 혹은 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산재처리 유족급여 청구(뇌출혈 후 폐렴 사망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을 소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망인은 뇌출혈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뇌출혈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고 사망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망 역시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산재 불승인?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겁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 시 재판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해볼까 합니다. 소송 전 위자료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해 인정되는 위자료는 65세 미만은 8천만 원, 이상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것은 사망한 분의 위자료와 유족의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 금액에 피해자의 과실을..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