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단체보험' 림프절 전이암(C77) 암진단비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통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되는 갑상선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자전거도로 라이딩 중 공사현장 추락 사고)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강변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배수관 공사현장에서 넘어온 자갈, 흙에 의해 미끄러져 배수로로 추락해 다친 사안에서 공사 발주 기관인 구청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L 씨는 강변의 자전거도로를 라이딩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L 씨가 타던 자전거는 고가로 가볍고 무척 속도가 빠른 자전거였습니다. L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은 이후 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목 맴 자살, 알코올 의존 증후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자살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2010. 1. 29. 약관의 개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목을 매 자살한 경우라도요. 1 사실관계 K..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이륜차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기존 상해보험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본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동일한 보험사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후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륜차 사용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해보험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본 판결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보험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를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 (자살 암시 문자를 남긴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살 직전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 쟁점에 대한 글은 여러 번 작성한 적이 있는데, 원래 자살은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안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요. 1 사실관계 L 씨는..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준(운전자보험 통해 합의 한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합의를 했다면 통상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된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형사 합의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대략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까요. 대체로 얼마 정도의 형이 선고됩니다~라는 내용보다는 최근에 제가 수행했던 사..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동반자살 의심 화재 사망, 사망보험금 지급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불을 질러 동반 자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아 상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 경위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 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족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보험금 지급을 일단 보류해야겠죠. 오늘 소개할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략 이렇습니다.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보험 사기 무죄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꾼으로 몰려 수사와 1심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