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고지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갑상선 결절 고지의무 위반)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갑상선 결절 치료사실을 미고지한 부분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먼저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사실과.. 산재 각종 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정리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각종 산재 급여 청구권의 행사 가능 시기 산재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치료비로 병원에 지급되는 '요양급여',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의 성격으.. 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및 자동차보험사와 합의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본 후 찬찬히 판결을 소화시켜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가 동시에 산재사고인 경우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 이후 오늘 소개하는 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은 일들..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중 고의 사고에 대해서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가끔씩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고의 사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을 받습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결과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보험사고에서 고의의 개념 보험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공을 던져서 널 맞추.. 보험료 미납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는 것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보험료를 내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의무지요. 그런데 보험료를 미납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니다. 1. 보험료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 먼저 청약서에 사인을 하신 다음 처음 내는 보험료를 최초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2달 이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예전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은 돈이 있는 경우에도 실비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1903306657 키트루다 제약사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청구 [부산 경남 보험전문 변호사]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로 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 blog.naver.com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볼까 ..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중요한 내용의 판시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그 덧붙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고의사고는 보험금 못 받습니다. 상해(재해)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나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살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 고지의무 위반했다고 무조건 보험 사기로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란?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도 포함)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간략히 작..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