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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합의를 했다면 통상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된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형사 합의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대략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까요. 대체로 얼마 정도의 형이 선고됩니다~라는 내용보다는 최근에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에서 선고된 형량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우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가해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대강 전방을 본 후 좌회전을 시작했는데, 반대 방향에서 오토바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참고로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편하게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지켜보고 별일 없으면 금고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 가해자는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다리뼈가 완전히 부서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신호 위반, 피해자 14주 골절진단의 경우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2. 가해자는 운행 중 전방을 잠시 주시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20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무단횡단 피해자, 뇌출혈 전치 20주 진단의 경우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3. 가해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정상 속도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진행 방향 좌측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상대방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동승객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 피해자 실명,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대략 어느 정도 형을 선고받는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클수록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성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고 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심심치 않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당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합의를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니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를 해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이라면 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합의 진행시 유용하니 평소 하나쯤 가입해 두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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