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정신병원 치료 사실 고지의무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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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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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1심 판결의 결과를 소개한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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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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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260683384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정신병원 치료사실 알리지 않았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고지의무

 

이에 대하여 보험사가 항소하여 최근 2심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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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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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가 15%에서 12%로 변경되어 '원고일부승'으로 표시되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설명 문구'를 감안해도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

 

그 외 보험사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였던 내용도 모두 배척하였다. ​

 

소장을 제출한지 3년 8개월 만에 항소심 결과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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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항소심 결과를 수용한다면, 원 보험금 4억과 그 간 쌓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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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선택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최종 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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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적어도 이번 명절만은 기분 좋게 보낼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 시 이전 치료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설사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전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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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주의하실 것은 이 판결이 정신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리딩 케이스 같은 판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구체적인 여러 사실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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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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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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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https://youtu.be/CaKq4crub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