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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 정신평가기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불을 질러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M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매년 수면제 혹은 바다에 투신하는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매번 구조되었습니다.
응급치료를 마친 의료진은 항상 M 씨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지만 M 씨가 이를 거부했죠.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 자료가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2018년 말경 M 씨의 몸무게는 30킬로 중반까지 내려갔고, 매일 술을 마시고 몇 시간씩 울거나 술에 취해 망치를 들고 집안에 물건을 부시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집안일에서 손을 놓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결국 어느 날 M 씨는 집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해'라는 말을 여러 번 하던 중 라이터를 켜 집에 불을 질렀고, 유독가스 과다 흡입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M 씨의 유족들은 보험사에 M 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으니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사는 M 씨가 스스로 라이터를 이용해 직접 불을 질러 사망하였고 죽기 직전까지 아들에게 전화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소송 결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므로 어쩔 수 없이 M 씨의 유족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유족들은 항소 여부를 고민하던 중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과 소송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래 1심에서 패소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아 유족에게 항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심 결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M 씨가 생전에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방법을 총동원한 끝에 결국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2017다281367)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을 대입할 만한 구도를 만드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 온 것이 아니어서 참고할 만한 의료기록이 없는 경우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청구할 보험금이 큰 경우 꼭 보험사에 청구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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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기준)
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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