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직접 수행하여 승소로 이끌어낸 '선천성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의 선천성 질환으로 반복적인 레이저 시술을 받고 있음에도,보험사로부터 '치료 횟수 과다'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고민중이신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사례 입니다. 영유아의 선천성 모반의 치료 기준은? 보험사들은 보통 선천성 모반 치료시 '레이저 시술은 약관상 수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시술 횟수가 많아지면 '의학적 통계치를 초과했으므로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곤 합니다. 과연 이 수술의 기준과, 의학적 통계치가 적정한 것일까요? 원고는 출생시부터 얼굴에 나타난 오타모반(Q82.5) ..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는 매우 정교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특히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간호등급)와 임의 비급여 문제는 병원 행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실수가 발생하는 영역이자,적발 시 환수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이기도 합니다.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러한 부당청구 논란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잣대를 대는지 잘 보여줍니다. - 사건 배경: 조직적인 간호인력 허위 신고와 임의 비급여 징수 원고 A의료법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진료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1. 간호등급 부당청구실제로는 외래나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병동..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호텔에서 의자가 부서져 다친, 그리고 이후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마미증후군' 같은 중증 장애가 나타난다면,환자 입장에선 시설 운영자와 병원 모두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오늘은 시설물 관리 소홀로 시작된 사고가 의료소송으로 번진 실제 판결을 통해,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 의자 파손으로 시작된 연쇄 낙상 사고 60대 남성인 원고는 호텔 객실 내 의자에 앉으려다 의자 다리가 부러지며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이 사고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내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 다음 날, 병실에서 이동하던 중 다시 한번 넘어지는 '2차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고..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조달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구조를 고민하게 됩니다.병원 운영 방식이나 개설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로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개인은 물론 병원 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로, 의료기관 운영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사건 배경: 허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을 통한 변칙적 병원 운영 이번 사건의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이후 단속을 피하고자 형식적인 서류를 갖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등..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임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처방'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파킨슨 환자에게 투약 금기 약물이 처방된 상황에서, 법원이 과연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즉, 파킨슨병 환자에게 금기된 약물을 투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병원측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 사건 배경: 섬망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투여와 환자의 사망 망인은 파킨슨병, 치매, 당뇨 등을 앓고 있던 고령의 환자. 대퇴부 수술 후 섬망증세가 심해졌으며,입원 중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과다 행동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진정제인 아티반과 함께 할로페리돌, 큐로켈 등을 처..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로 이끈 '수상레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즐거운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업체와 보험사를 상대로 어떻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하는지실제 판결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상레저 보트 탑승 중 척추 골절, 누구의 책임일까요? 수상레저 사업자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특히 파도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안전수칙을 교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핵심쟁점입니다. 보통 업체 측은 "주의사항 표지판을 게시했다"거나, "이용객의 부주의가 원인이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또한 ..

1. 귀하께서는 "비급여 비용 할인 원내 게시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질의사항에 대해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규정 측면에서 필수의료총괄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45조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병원 운영하시다 보면 뜻하지 않은 민원이나 고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특히 한두번도 아니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악의적인 제보'를 마주하면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수 없을듯 합니다.오늘은 반복적인 허위 고발과 언론 제보로 병원 운영을 방해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무분별한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례 입니다. - 사건의 배경: 2년 동안 이어진 끈질긴 보복성 고발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피고는 2022년부터 약 2년동안 정말 끈질기게 원장님을 괴롭혔습니다. 피고는 '원장님이 여러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뒷돈을..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2026년 3월 18일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법률행정지원단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부산 외국인 근로자의 법률 파트너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원장님들께서 가장 조심하시는 부분 중 하나이죠.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최근 환자의 급박한 상태와 가족의 요청이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 진찰 없는 처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배경: 90세 고령 우울증 환자의 병원 방문 거부와 보호자의 간절한 요청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원장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중이었습니다.90세 고령인 환자가 급격한 우울증 증세로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며 식사를 거부하며 심각한 상황이었고,보호자인 딸이 함께 병원 방문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