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로로 인한 뇌출혈 발생 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부산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외상이 아니라 과로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뇌출혈 발생을 산재로 승인받은 이후에 사업주(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산재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뇌출혈과 과로 사이에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리 .. 보험 사기꾼이야기 2 반응이 좋아서 보험 사기꾼이야기를 하나 더 써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글은 가상입니다. 정말입니다. 1. 암 진단과 보험금 청구 얼마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약 8년 전 암으로 치료받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지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면서도 암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몸 상태와 과거력을 확인한 다음 제게 입원 후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아닐 것이라 생각했지만 조직 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장기간 치료와 그동안 아내와 아이가 겪을 고단함에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으며 마음을 추스르던 중 딱 하나 들어놓았던 암 보험이 생각났고, 병원에서 이것저것.. 신호를 지켰는데도 과실을 인정한 판결 [부산교통사고 변호사] 부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신호를 지켜 운전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을 인정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중앙지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69405호 구상금 이 사고의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심야에 A 차량은 4차선 중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주행하다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B 차량은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위 A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도로는 제한 속도가 60km였는데, B 차량은 사고 당시 10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B 차량 측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우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보험 사기꾼이야기 요즘 들어 보험사기에 관한 상담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담 내용을 각색하여 가상의 이야기로 만들어 포스팅하면 여러분께 잘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이지만 사실일 수도 있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작성의 편의와 독자의 공감을 위해 이번 포스팅은 1인칭 시점으로 작성합니다. 1. 내가 생각했던 보험사기꾼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언제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나는 보험 사기꾼이 가끔씩 뉴스에서 보던 아픈 데가 전혀 없는데도 아프다면서 입원치료를 받는 양심 없는 나이롱 환자들이거나 일부러 망치로 무릎을 부시거나 칼로 인대를 끊는 무시무시한 자해공갈단들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찰서 지능팀 000 수사관이라며 걸려온.. 프로포폴 중독 사망 상해보험금 부지급 [부산보험소송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작년 판결이지만 상해보험에서 있어서 사고의 우연성 여부 판단과 관련해 소개할만 판결이라 포스팅합니다. ▶ 광주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14245호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14252 보험금청구 사건 C씨는 자신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누워 팔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C씨가 가입해 둔 보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호 보험금청구 사건 A양은 자살 당시 만 29세의 미혼 여성이었는데,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상해보험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자.. 치료관계비 보상 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대하여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있는 치료관계비 보상 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관계비는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고 합니다.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산정규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보험금 산정 방법과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위 보험금 산정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 최신 판결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자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1822호 보험금청구 사건 A군은 대학생으로 해외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숙소인 00콘도 옥상에서 01:40경 난간 너머로 추락하여 콘도 건물 앞 지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부검보고서에 의하면 알코올이나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고, 사망 사유는 '뇌타박상' 이었습니다. A군의 키는 160cm였고, 콘도 옥상 난간의 높이는 128cm였습니다. A군의 휴대전화가 옥상 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위 휴대전화에서 A군이 사고 직전 인턴십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여학생과 서로 다투는 내..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