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시 국민연금 공제 여부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미리 지급받은 국민연금이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국민연금 매달 납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60세가 된 이후 받는 노령연금이 아니라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이란 것을 지급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금 중에 최고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할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몸에 장애가 남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산보험소송] 안녕하세요.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망인은 추운 겨울 술에 만취해 주택 마당에 쓰러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밤을 보냈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상해사고로 인한 것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저체온증에 빠짐으로써 사망에 이른 이상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 중 일부.. 태아보험에서 '선천성'의 의미는? [부산보험소송] 안녕하세요.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태아보험의 경우 약관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태아보험에서 위 면책사유인 '선청성'의 의미에 관해 설시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지 7개월이 된 영아가 '척수성 근위축증(척수와 뇌간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의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SMN1 유전자 결손으로 인한 선천적질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선천적'의 사전적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영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척수성 근위축증의.. 소송으로 보험금 청구할 때 이자는? [부산보험전문변호사]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 시 지연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몇가지 다른 점이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이자율은 얼마일까.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 프레스에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프레스 기기 작업 중 협착사고는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유형의 산업재해사고입니다. 빈번한 사고임에도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작업 전 꼭 안전센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재해자인 A씨는 사고 한 달 전 입사하였는데, 사고 전날까지 다른 작업을 하다가 사고 일 갑작스레 프레스 공정에 투입되었습니다. A씨는 프레스 공정에 투입되면서 아무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A씨는 마냥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작업 시작 후 5분 만에 왼쪽 손가락이 모두 프레스 기기에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산재처리만 도와주고 이후의 보상에서는 소극적이었습.. 도급계약 일방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부산손해배상소송] 원청업체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하청업체를 현장에서 쫓아낸 뒤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청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A사는 B사와 00제품 150개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공장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00제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가 00제품을 2대 제작하여 납품하자, 갑자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계약을 파기한다면서 A사 직원들을 공장에서 모두 쫓아냈습니다. A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 B사는 A사의 핵심 인력들을 빼돌린 뒤 제품을 직접 제작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위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하청업체가 원청 업체를 상대로 실제로 소송까지 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으로 인한 안와골절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산손해배상소송변호사] 폭행을 당해 눈 주위의 뼈가 골절되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A씨는 횟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로 씨름 내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가 씨름 두 판을 모두 이기자, B씨는 씨름을 계속 하자고 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결국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는데요. B씨의 폭행으로 인해서 A씨는 안와골절(눈알 주위의 뼈가 부러졌다는 의미)이 되었고, 수술 이후에도 눈 운동을 하는 근육이 손상되면서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나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저는 남은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 자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청구 [부산보험소송] 다리에 쳐진 철조망을 넘어가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여서 사망한 이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는 야간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리 위에 쳐진 2m 높이의 철조망을 올라가 약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였는데,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니, 사고 당일 친구와 메신저로 '죽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살이.. 이전 1 ··· 21 22 23 24 25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