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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부산 보험전문변호사, 부산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 이 유족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꼭 동거를 하고 있던 상태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 근로자의 소득으로 대부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의 순위와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대상 자격 요건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제한 없음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
건설현장사고 손해배상소송 부산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감전, 중장비 전도, 붕괴 등 끔찍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 오늘은 건설 현장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은 누가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건설 현장은 여러 단계의 도급계약으로 구성되어 굴러갑니다. ​ 보통 원청(혹은 원도급 회사)이 공정의 종류별로 하청업체(수급회사)를 구하고, ​ 하청업체들이 또 아래에 재하청을 주고, ​ 재하청업체들이 소위 십장을 통해 인부를 구하고, ​ 그 인부는 또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 이러한 과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렇다 보니 최말단의 공사 인부는 대체 법적으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참고..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부산경남보험소송변호사]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보험금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 이 소송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이 무효라면서 줬던 보험금을 다시 내놓으라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 ​ 1. 왜 줬다가 뺏는데? ​ ​ ​ 보험회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줬던 보험금을 다시 내 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 하나는 보험 사기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돌려달라는 경우입니다. ​ 다른 하나는 보험계약이 무효니까 줬던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경우입니다. ​ 전자는 다른 글에서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포스팅할까 하고, ​ 오늘은 후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 전자의 경우는 보통 고소와 형사재판이 이루어지지만, ​ 후자는 선행 형사절차 없이도 진행되는 경우가 ..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부산경남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지난 글에 이어서 보험회사와 여러 가지 분쟁 중의 한 모습을 소개할까 합니다. ​ ​ 1. 슬픈 배경 이야기 ​ ​ 김사고 씨가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 이 보험에는 ① 사고가 나서 몸에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 동시에 ② 사고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도 하고 있다고 치죠. 어느 날 김사고 씨는 큰 사고를 당해 병원생활을 시작하였고, ​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2. 문득 드는 의문 ​ ​ 김사고 씨가 가입한 보험에는 사고로 장해가 남아도 보험금을 준다고 하고, 사고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 만약에 김사고 씨가 병원생활을 하는 동안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진단받았다면, ​ 그때..
보험회사와 대체 왜,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 거야? [부산경남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은 백 퍼센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가능한 딱딱한 법률용어 안 쓰고 써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요즘 들어 주변에 종종 들리는 소리들 ​ ​ 저는 사실 매일 듣는 소리지만, 여러분들도 요즘 주변에서(혹은 포털의 뉴스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했다거나 일부만 준다고 했다는 얘기를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 그리고 또 아마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보험금 받으려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뭔가 서류를 쓰라고 요구해서 무서웠다.' 등등 이런 소리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 ​ 더 심한 경우에는 ..
손해배상소송에서 월 최소 소득은 275만 원 [부산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 우리가 심하게 다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때, ​ 내 몸에 남은 장해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와 ​ 내가 얼마큼의 돈을 벌고 있었는지가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정하는데 중요합니다. ​ ​ ​ 손해액은 보통 사고 시점부터 내가 65세까지 벌 것으로 예상되는 돈 X 노동능력상실률 ​ 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원래 60세였는데 올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 ​ ​ 실제로 건설 현장의 산재사고로 손해배상소송을 많이 진행해보면, ​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 이거나, ​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위험이 아래로 전가되는 안타까운 구조입니다). ​ ​ ​ 이러한 분들의 경우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금지급이 거절된 사건 [부산보험소송] ​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 ​ ​ ​ A씨는 남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비료포대를 치우러 가던 중, ​ 적재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경막하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 ​ ​ A씨의 유족이 A씨가 가입해 두었던 상해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하자, ​ 보험회사는 A씨가 실제로는 '농업종사자' 이면서,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직업란에 '주부'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 ▶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는 보험계..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 [부산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 8층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 ​ ​ A씨는 오후 7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약 한 시간 후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 유족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 보험회사는 A씨가 경제적 이유로 자살한 사건으로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고, ​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 ​ ​ ​ 결과는요? ​ 담당 판사님들은 A씨에게 부채가 많긴 했지만, ​ 상당한 월수입이 있었고, ​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방법으로 담배를 피다가 추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정(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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