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에서 월 최소 소득은 275만 원 [부산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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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심하게 다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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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에 남은 장해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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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얼마큼의 돈을 벌고 있었는지가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정하는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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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은 보통 사고 시점부터 내가 65세까지 벌 것으로 예상되는 돈 X 노동능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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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원래 60세였는데 올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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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건설 현장의 산재사고로 손해배상소송을 많이 진행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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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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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위험이 아래로 전가되는 안타까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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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들의 경우 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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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있을 때만 일당으로 일을 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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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채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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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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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2회 발간하는 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 상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보통 도시일용노임이라 부르는데, 모르셔도 됩니다)를 적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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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기준 월 2,759,394원(125,427원 x 22일)의 월 소득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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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이고,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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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인정되는 월 소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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