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시 국민연금 공제 여부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미리 지급받은 국민연금이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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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러분 국민연금 매달 납부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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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60세가 된 이후 받는 노령연금이 아니라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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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이란 것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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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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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연금 중에 최고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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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각설하고 오늘 할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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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몸에 장애가 남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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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편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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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에서 나는 지급 받은 장애연금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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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지급 받은 장애연금 만큼 빼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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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지급받은 장애연금은 빼고 손해배상을 받는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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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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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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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장애연금은 손해배상제도와 목적과 기능을 같이 하는 급여라서, 연금가입자가 장애연금도 받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도 배상받으면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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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보험사가 손해배상 소송 중 원고(피해자)가 지급받은 장애연금만큼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구상 당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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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장애연금이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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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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