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부산 보험전문변호사, 부산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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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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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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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족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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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꼭 동거를 하고 있던 상태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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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득으로 대부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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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의 순위와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대상	자격 요건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제한 없음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5	조부모 및 형제 자매	60세 이상(형제 자매는 19세 미만 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유족보상연금은 선순위 권리자가 모두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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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자가 사망, 재혼(사실혼 포함) 등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면 그 이후부터 후순위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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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압류와 담보 제공이 금지되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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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짓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부정수급하면 받은 돈의 2배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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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시 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한다" 정도의 문구를 기재하면​

산재보험급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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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tonn_photography, 출처 Unsplash ​

 

 

 

 

 

국민연금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인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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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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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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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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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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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 stevepb, 출처 Pixabay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의 순위와 요건은 부모(조부모)가 62세 이상이어야 하는 점을 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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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거의 유사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에 따른 유족보상급여와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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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유족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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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액을 감액(1/2) 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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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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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geralt, 출처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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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통 산재보험의 보상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상보다 훨씬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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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다 받으려고 산재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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