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73)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해사망보험금 최신 판결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자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1822호 보험금청구 사건 A군은 대학생으로 해외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숙소인 00콘도 옥상에서 01:40경 난간 너머로 추락하여 콘도 건물 앞 지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부검보고서에 의하면 알코올이나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고, 사망 사유는 '뇌타박상' 이었습니다. A군의 키는 160cm였고, 콘도 옥상 난간의 높이는 128cm였습니다. A군의 휴대전화가 옥상 바닥에서 발견되었는데, 위 휴대전화에서 A군이 사고 직전 인턴십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여학생과 서로 다투는 내..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부산경남보험소송변호사]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보험금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소송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이 무효라면서 줬던 보험금을 다시 내놓으라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1. 왜 줬다가 뺏는데? 보험회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줬던 보험금을 다시 내 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나는 보험 사기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돌려달라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험계약이 무효니까 줬던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다른 글에서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포스팅할까 하고, 오늘은 후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보통 고소와 형사재판이 이루어지지만, 후자는 선행 형사절차 없이도 진행되는 경우가 ..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부산경남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보험회사와 여러 가지 분쟁 중의 한 모습을 소개할까 합니다. 1. 슬픈 배경 이야기 김사고 씨가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이 보험에는 ① 사고가 나서 몸에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동시에 ② 사고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도 하고 있다고 치죠. 어느 날 김사고 씨는 큰 사고를 당해 병원생활을 시작하였고,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 문득 드는 의문 김사고 씨가 가입한 보험에는 사고로 장해가 남아도 보험금을 준다고 하고, 사고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김사고 씨가 병원생활을 하는 동안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진단받았다면, 그때.. 보험회사와 대체 왜,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 거야? [부산경남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은 백 퍼센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능한 딱딱한 법률용어 안 쓰고 써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요즘 들어 주변에 종종 들리는 소리들 저는 사실 매일 듣는 소리지만, 여러분들도 요즘 주변에서(혹은 포털의 뉴스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했다거나 일부만 준다고 했다는 얘기를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보험금 받으려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뭔가 서류를 쓰라고 요구해서 무서웠다.' 등등 이런 소리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금지급이 거절된 사건 [부산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남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비료포대를 치우러 가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경막하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A씨의 유족이 A씨가 가입해 두었던 상해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하자, 보험회사는 A씨가 실제로는 '농업종사자' 이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직업란에 '주부'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 [부산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8층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오후 7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약 한 시간 후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A씨가 경제적 이유로 자살한 사건으로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고,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요? 담당 판사님들은 A씨에게 부채가 많긴 했지만, 상당한 월수입이 있었고,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방법으로 담배를 피다가 추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정(즉, ..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산보험소송] 안녕하세요.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망인은 추운 겨울 술에 만취해 주택 마당에 쓰러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밤을 보냈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상해사고로 인한 것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저체온증에 빠짐으로써 사망에 이른 이상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 중 일부.. 태아보험에서 '선천성'의 의미는? [부산보험소송] 안녕하세요.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태아보험의 경우 약관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태아보험에서 위 면책사유인 '선청성'의 의미에 관해 설시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지 7개월이 된 영아가 '척수성 근위축증(척수와 뇌간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의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SMN1 유전자 결손으로 인한 선천적질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선천적'의 사전적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영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척수성 근위축증의.. 이전 1 ···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