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73) 썸네일형 리스트형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할 정도의 정리입니다. 갑상선은 목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으로 인체 대사과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림프절은 목에 상당히 큰 형태로 존재하면서 면역작용을 하는 림프구를 만드는 곳입니다. 원발암은 어떠한 신체 부위에 처음 생긴 암을 말합니다. 전이암은 암세포가 원래 발생한 곳에서 다른 신체 부위로 옮겨가 생긴 암을 말합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는 제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36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부산보험전문변호사..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비례보상 보험금삭감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보통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하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손해보험 전반보다는 인보험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처음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이를 인지하였다면 보험사에 위험이 증가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통상 보험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에게 증가된 위험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되 계약을 유지할지 아니면 해지할지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통상 인보험에서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혹은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분쟁이 제일 많습니다. 2. 통지의무 위반과 해..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부산보험전문변호사] 지난번 고지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했으니, 오늘은 보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최대한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1.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38조의 3, 약관규제법 제3조).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데,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약관이 일방적으로 모두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버리면 보험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 무엇이 중요한 내..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부지급 고지의무와 관련한 글입니다. 고지의무에 관해서는 웹상에 상당히 많은 글들이 작성되어 있어 포스팅에 흥미가 없었는데, 의뢰인의 요청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적어보고자 합니다. 역시 최대한 쉽게 써보겠습니다. 1.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도 포함)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률을 기초로 보험금액에 맞춰 보험료를 정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을.. 보험 사기꾼이야기 2 반응이 좋아서 보험 사기꾼이야기를 하나 더 써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글은 가상입니다. 정말입니다. 1. 암 진단과 보험금 청구 얼마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약 8년 전 암으로 치료받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지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면서도 암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몸 상태와 과거력을 확인한 다음 제게 입원 후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아닐 것이라 생각했지만 조직 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장기간 치료와 그동안 아내와 아이가 겪을 고단함에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으며 마음을 추스르던 중 딱 하나 들어놓았던 암 보험이 생각났고, 병원에서 이것저것.. 보험 사기꾼이야기 요즘 들어 보험사기에 관한 상담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담 내용을 각색하여 가상의 이야기로 만들어 포스팅하면 여러분께 잘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이지만 사실일 수도 있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작성의 편의와 독자의 공감을 위해 이번 포스팅은 1인칭 시점으로 작성합니다. 1. 내가 생각했던 보험사기꾼 갑자기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언제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나는 보험 사기꾼이 가끔씩 뉴스에서 보던 아픈 데가 전혀 없는데도 아프다면서 입원치료를 받는 양심 없는 나이롱 환자들이거나 일부러 망치로 무릎을 부시거나 칼로 인대를 끊는 무시무시한 자해공갈단들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찰서 지능팀 000 수사관이라며 걸려온.. 프로포폴 중독 사망 상해보험금 부지급 [부산보험소송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작년 판결이지만 상해보험에서 있어서 사고의 우연성 여부 판단과 관련해 소개할만 판결이라 포스팅합니다. ▶ 광주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14245호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14252 보험금청구 사건 C씨는 자신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누워 팔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C씨가 가입해 둔 보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호 보험금청구 사건 A양은 자살 당시 만 29세의 미혼 여성이었는데,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상해보험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자..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