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73) 썸네일형 리스트형 암환자 면역주사제에 대해서 보험사는 왜 실비보험금을 주지 않을까 [부산경남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부지급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암환자에 대한 #싸이모신알파, #티엠오주, #라포익주, #화이치온주, #고용량비타민주사 등 #면역치료주사제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기초지식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내가 가입하기 싫어도 가입이 강제됩니다. 내기 싫어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내 재산에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의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인데.. 오늘은 이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죠.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수많은 의료적 처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골절, 탈구 없는 상태에서 유합술을 받은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개인보험 장해 중에서 척추의 운동장해와 관련해서 척추에 골절 또는 탈구가 없었더라도 척추유합술을 받아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최근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글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척추가 뭔지는 다들 아시니 넘어가도록 하고.. 골절은 '뼈의 연속성이 완전히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뼈가 부수어진 거죠. 이 골절은 뼈가 피부 밖으로 나왔는지 아닌지에 따라 개방성골절, 폐쇄성골절로 나누기도 하고, 뼈가 부서진 모양이나 개수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며, 어떤 기전으로 부수어졌는지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탈구는 '서로 접촉해 있던 관.. 유병자 보험, 전이암은 암보험금 못 받는다?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유병자 보험 가입자가 가입 후 발생한 전이암에 대해서 암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계약 전 알릴 사항'이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최근 5년 내에 입원·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혹은 30일 이상 약을 먹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던 분들과 과거에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수술 이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위와 같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보험 가입 전에 병력이 있어서 일반 보험에는 가입..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방법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한 순간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험금을 달라고 못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가 발생한 시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순간입니다. 암 보험금과 같은 진단비 보험은 진단 시점이고,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은 시점입니다. 내가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오토바이 운전 사실 안 알렸더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최근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산재신청에 대한 의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보험가입 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고지의무의 대상이죠. 원칙적으로 이를 위반하면 보험이 해지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사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과 보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 보험 사기꾼 이야기 4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보험 사기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다른 내용을 적을 계획이었는데.. 어제 진행한 보험 사기 사건 재판에서 느낀 바가 있어 좀 적어볼까 합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1?category=923028 보험 사기꾼이야기 요즘 들어 보험사기에 관한 상담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담 내용을 각색하여 가상의 이야기로 만들어 포스팅하면 여러분께 잘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상이지만 사실일 수도 law-5074663.tistory.com 예전에 보험 사기꾼에 대해서 가상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죠.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어제 보험 사기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 요양병원 입원치료 암 입원 일당 지급되나요? [부산 경남 보험전문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수행한 사건 중 요양병원에 입원 기간에 대해서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전에 암 입원 일당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1118호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57 암 입원일당 지급 기준 관련 최신 판결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암 입원일당과 관련해 최근 2020. 5. 15.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1118 판결을 소개합니다. 위 판결은 앞으로 면역치료와 관련한 보험 보상에 있어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암보 law-5074663.tistory.com .. [부산경남보험전문변호사]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해도 보험금 지급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알코올성 간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도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발생 사건 비고 2011. 6. ~2012. 12. 입원치료 병명 : 알코올성 간염 2015. 4. 9. 보험 가입 고지의무 위반 2017. 5. 9. 사망 직접사인 : 간경화 2019. 1. 30. 면책통보 A 씨는 2015. 4. 9.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질병사망 담보(보장금액 : 1억 5천만 원)를 특약으로 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약서 작성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아래 두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습..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