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73)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살 보험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2022다241493, 2022다236378)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는 상해(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자살이라고 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자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였는데, 보험계약에도 자살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 [보험전문변호사] 직업 고지의무 위반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 거절한 사건(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 벌목공)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직업급수가 2급인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벌목 작업 중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중앙2022가단5024*** 사실관계 1.보험계약 체결 과정에 작성한 청약서에는 망인의 직업란에 '(2급)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취급업무란에 '(구체적으로) 대표', 업종란에 '정원사, 조경사 및 원예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기로 작성한 것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어 출력된 것임. 2. 피보험자는 벌목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함 3. 보험사는 보험가입전 피보험자 직업이 '벌목공'이었다는 이유..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하고 나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합의를 한 이후,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새로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새로 발생한 손해가 최초 합의 당시에.. 보험계약자에게만 해지 통보... 적법한 해지 안돼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5144800004 동생 위해 보험 든 언니에게만 해지통보…대법 "계약해지 안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보험 계약 당사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단이... www.yna.co.kr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언니가 동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언니는 사정이 있었는지,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보험사는 언니에게 보험료 납입을 독촉했습니다. 그래도 언.. [보험전문변호사 판례 소개] 창상봉합술, 경막외강 유착박리술 수술비 담보 지급 여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수술을 한 경우 보험금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술비 특약에 많이 가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수술을 하고 수술비 담보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당신이 받은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창상봉합술'과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보험 약관은 '수술'을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보험료 납입면제 사례(인공관절치환술)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 후유장해보험과 납입면제 "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후유장해보험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보험의 약관에는 장해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는 '장해분류표'가 있는데요. 이 장해분류표를 보면 어떠한 경우 어느 정도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후유장해보험 약관 중에는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의 합이 50%가 넘게 된 경우는 그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는 납입면제 약관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판결은 무릎관절의 인..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돈 보험사에 돌려줄 필요 없다는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제가 반년쯤 전에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환급금을 보험회사가 돌려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346709651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 blog.naver.com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분쟁 구도 등 일반적인 얘기는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저와 ..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후유장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의 약관에는 장해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는 '장해분류표'가 있습니다. 이 장해분류표도 마찬가지 약관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 서로 간의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후유장해보험의 장해분류표에 규정된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