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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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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 입원 보험 사기 무죄 선고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1 보험사기 무죄 확률은? 검사가 수사를 마치면 피의자를 재판에 보낼지(기소) 말지(불기소) 결정하는데요. 기소가 되면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통계를 보여드리죠. 2019년도 무죄율은 0.82%입니다. 100명이 재판을 받으면 그중 한 명도 채 무죄를 선고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2019년도 불기소율, 그러니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등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비율은 58.5%입니다. 그렇다..

설계사가 설명을 했다고 적은 모집 경위서,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글을 적었고, 최근에는 단체보험에 있어서도 승소한 사례를 소개했었습니다. 오늘은 내용보다는 보험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모집 경위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한 글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hanseyoung.com/222131516003 http://hanseyoung.com/222162887945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계약자 측에서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취..

단체보험 피보험자 갑상선암(C73) 일반암 보험금 지급 승소 사례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갑상선암(C73)이 림프절로 전이(C77) 되었을 때, 보험사가 이와 관련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상선암에 대한 소액암 진단금이 아니라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글과 승소 사례에 대해서 여러 번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8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할 정도 law-5074663.tistory.com https://law-5074663.tis..

교통사고(중상해, 사망) 운전자 보험 활용하기(집행유예 선고 사례)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친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종종 실형이 선고되죠.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운이 나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하는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형사합의금 액수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보장금액을 가능한 크게 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최근 수행한 교통사고 형사 판결을 소개합니다. ..

갑상선암으로 일반암 보험금 지급받기 [보험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번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보험모집인(설계사)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소액암 진단비가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하는 사..

경구용 항암제 투약 환자 암 입원 일당 지급 사례 [부산 경남 보험전문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요즘 암 입원일당 의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 역시 요양병원에 입원 기간에 대해서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이전에 암 입원 일당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글과, https://law-5074663.tistory.com/57 암 입원일당 지급 기준 관련 최신 판결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암 입원일당과 관련해 최근 2020. 5. 15.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1118 판결을 소개합니다. 위 판결은 앞으로 면역치료와 관련한 보험 보상에 있어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암보 law-5074663.tistory.com 최근 진행했던 요양병원 암 입원일당에 관한 글 https://law-5074663.ti..

당뇨 환자가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당뇨환자 300만 시대라고 합니다. 당뇨환자의 경우 산재사고 발생 시 감염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 수행한 사건 한 사건 중 당뇨를 앓고 있던 근로자의 발가락 절단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 전 당뇨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었는데, 고령으로 인해 얼마 전부터 혈당조절이 잘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출근을 해 일을 하다가 정리되어 있지 않던 자재에 발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발가락의 피부가 조금 찢어지면서 피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몸에 열이 나는 등의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상처 부위에 감염 사실이 확인되..

[산재사고] 선박 내 작업 중 로프에 의한 발 절단 사고 손해배상소송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선박을 고정하던 작업 중 로프에 의해 발이 절단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방어한 사안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선박에서는 추락 사고뿐만 아니라 로프에 의한 절단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접안을 위해 이미 정박 중이던 다른 선박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로프로 선박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로프에 발이 감겨져 올라가면서 발이 절단되었고, 그와 함께 고관절을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산재처리를 마친 뒤 사업주와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 남은 손해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합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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