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행 결과 (10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신청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오늘은 최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해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긴 하였으나 단 한 곳의 물류 회사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던 택배기사였는데, 하루는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여 두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다행히 주차된 차량의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통상 불법주차된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에 10% 정도의 과실책임을 부담) 갑자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 갑상선 림프절 전이 일반암 보험금 지급 사례 ② [보험 전문 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38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할 정도 law-5074663.tistory.com 이전 포스팅 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를 주시고 있고, 현재 갑상선암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 전 협의 혹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보험회사가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서울..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D47.3) 암 진단비 보험금 지급 사례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희귀질병 혈액암인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D47.3)과 관련해 최근 수행한 사례입니다. ◆ 참고 :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에 대한 의학적 세부 정보는 아래 질병관리본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9210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은 만성 클론성 골수증식성 질환의 일종으로 말초혈액 혈소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골수에서 거대핵세포 과증식,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혈전증과 자발적인 출혈 경향을 �� health.cdc.go.kr D47.3 진단은 C 코드가 아니지만 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진단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고액암으로 봐야 할 가능성도 있는 진단입니다... 갑상선 림프절 전이 일반암 보험금 지급사례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일전에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암 진단비 청구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https://law-5074663.tistory.com/38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할 정도 law-5074663.tistory.com 이와 관련하여 수행했던 소송 중 최근 마무리 된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의뢰인들은 갑상선암 진단비만을 지급받은 상태였는데, 일반암 진단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로 마무리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기도 하고, 위.. 프레스에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프레스 기기 작업 중 협착사고는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유형의 산업재해사고입니다. 빈번한 사고임에도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작업 전 꼭 안전센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재해자인 A씨는 사고 한 달 전 입사하였는데, 사고 전날까지 다른 작업을 하다가 사고 일 갑작스레 프레스 공정에 투입되었습니다. A씨는 프레스 공정에 투입되면서 아무런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A씨는 마냥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작업 시작 후 5분 만에 왼쪽 손가락이 모두 프레스 기기에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산재처리만 도와주고 이후의 보상에서는 소극적이었습.. 도급계약 일방해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부산손해배상소송] 원청업체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하청업체를 현장에서 쫓아낸 뒤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청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A사는 B사와 00제품 150개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공장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00제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가 00제품을 2대 제작하여 납품하자, 갑자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계약을 파기한다면서 A사 직원들을 공장에서 모두 쫓아냈습니다. A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 B사는 A사의 핵심 인력들을 빼돌린 뒤 제품을 직접 제작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위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하청업체가 원청 업체를 상대로 실제로 소송까지 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으로 인한 안와골절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산손해배상소송변호사] 폭행을 당해 눈 주위의 뼈가 골절되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A씨는 횟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로 씨름 내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가 씨름 두 판을 모두 이기자, B씨는 씨름을 계속 하자고 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결국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는데요. B씨의 폭행으로 인해서 A씨는 안와골절(눈알 주위의 뼈가 부러졌다는 의미)이 되었고, 수술 이후에도 눈 운동을 하는 근육이 손상되면서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나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저는 남은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 자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청구 [부산보험소송] 다리에 쳐진 철조망을 넘어가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여서 사망한 이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는 야간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리 위에 쳐진 2m 높이의 철조망을 올라가 약 7m 아래 도로로 추락하였는데,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의 휴대폰을 살펴보니, 사고 당일 친구와 메신저로 '죽고 싶다'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살이.. 이전 1 ···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