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과 보험금 청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성년 후견인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원인 :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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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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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으로 시작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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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은 성년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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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아프신 분)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피후견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후견인 마음대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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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년후견인의 보험금 청구 대리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보험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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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를 계약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둔 상태에서 본인이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이 되어 피후견인이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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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자가 노령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피후견인이 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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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람이 성년 후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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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후견인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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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성년후견인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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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산정에 이견이 있는 등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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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임의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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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법원은 통상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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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 행위 허가 신청 등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보험금 소송을 하기 전 가정법원에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 행위를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에 따른 결정

 

참고로 위 허가 신청서에는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서 역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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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약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게 될 것인데, 이때 역시 피성년후견인 예금의 인출행위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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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사람이 성년후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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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성년후견인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해 유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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