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사고, 상해보험 청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 세영입니다.

​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뇌 손상으로 인하여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안에서,

​

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을 소개합니다.

​

 

 

 

 1.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얼핏 생각해 보면 우연히 일어난 상해사고이므로 보험사가 당연히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아이의 부모는 출산 5개월 전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서 어린이 CI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

위 보험의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에 따르면 태아는 출생 시 비로소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아직 분만 과정 중인 태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약관에 의할 때

​

아직 출생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태아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했더니, 참 재밌는 일이죠.

​

 

©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

 

 

 

 2. 그렇다면 언제부터 '출생'인지

 

이 내용은 이 사건의 판결의 결과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기재할까 합니다.

​

태아를 언제부터 출생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

간단히 이름만 나열해보면, 수태설,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

​

법원은 형사적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출생 시기라고 보고 있지만(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

민사적으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를 출생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

그러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직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지 않은 태아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

 

© Sanjasy, 출처 Pixabay

 

 

 

 3.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우선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개벽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위 특별약관의 내용과 달리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별도의 개별 약정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

 

 

 

이런저런 사정을 살펴보니 태아인 경우에도 상해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기로 아기의 엄마와 보험회사가 서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

 

 

 

 4. 약관의 수정

 

위 판결 이후 보험사는 태아인 상태에서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수정하였습니다.

​

모든 보험사를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2019. 4월 이후로 판매되는 태아보험은 대부분 위와 같이 약관이 수정되었습니다.

​

다만 보장의 폭을 늘린 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받습니다.

 

판결 이후 변경된 약관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의 약관에 어떠한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 그러한 약관의 내용을 배제시키는 개별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전화 : 051-507-4663, 팩스 : 051-507-4668

​

- E-mail : law5074663@naver.com , help@hanseyo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