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험소송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부산경남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보험회사와 여러 가지 분쟁 중의 한 모습을 소개할까 합니다. 1. 슬픈 배경 이야기 김사고 씨가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이 보험에는 ① 사고가 나서 몸에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동시에 ② 사고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도 하고 있다고 치죠. 어느 날 김사고 씨는 큰 사고를 당해 병원생활을 시작하였고,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 문득 드는 의문 김사고 씨가 가입한 보험에는 사고로 장해가 남아도 보험금을 준다고 하고, 사고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김사고 씨가 병원생활을 하는 동안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진단받았다면, 그때..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금지급이 거절된 사건 [부산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남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비료포대를 치우러 가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경막하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상해사고에 해당합니다. A씨의 유족이 A씨가 가입해 두었던 상해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하자, 보험회사는 A씨가 실제로는 '농업종사자' 이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직업란에 '주부'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 상법과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 [부산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8층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오후 7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약 한 시간 후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A씨가 경제적 이유로 자살한 사건으로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고,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요? 담당 판사님들은 A씨에게 부채가 많긴 했지만, 상당한 월수입이 있었고,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방법으로 담배를 피다가 추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정(즉, ..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산보험소송] 안녕하세요.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망인은 추운 겨울 술에 만취해 주택 마당에 쓰러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밤을 보냈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상해사고로 인한 것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저체온증에 빠짐으로써 사망에 이른 이상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 중 일부..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부산보험소송]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이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는 어느 순간 생긴 어깨 통증이 점점 악화되면서 심한 복합통증 증상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어느 날 극심한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나흘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바로 목을 매 사망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경우에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단독 교통사고로 자발성뇌출혈 발생 후 재해보험금 청구 사건 [부산보험소송] 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단독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해 재해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해자는 야간에 산길을 혼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뇌출혈로 인해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중앙선 위에서 뒤집힌 차 안에 수십 분 동안 거꾸로 매달려 계셨다고 하네요. 피해자는 어느 정도 치료 이후에도 마비증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입해 놓은 생명보험에 재해보험금을 달라고 하자. 보험사는 피해자가 '자발성뇌출혈'(스스로 발생한 뇌출혈)로 진단받았으니까 재해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생긴게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 탓에 뇌출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 화물차 적재함 추락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사건 [부산교통사고소송]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관련하여 진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해자는 재활용품수거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는데,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화물차에서 추락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위 소송을 통해 보험사가 소송 전에 제시한 금액의 4배 정도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의 교통사고보험금 수행 사례였습니다. 추락사고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사건 [부산보험소송]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관련하여 진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에 발을 헛디뎌 2~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는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며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상해보험금은 '우연한 사고'인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이죠. 당황스러우시죠? 물론 당시 피보험자에게 일부 불리한 간접사실들(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친언니의 불리한 진술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자해한 것이라 인정될만한 충준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보험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 역시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