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험소송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대, 설계사에게 민사소송법률비용담보는 필수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얼마 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시행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새롭게 짜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하다가 최근 라임 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 이슈들 덕분에 발의된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국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효력을 가지는데요. 이 말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는 여..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동사무소장애, 장애미해당결정처분 취소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흔히들 동사무소 장애, 국가장애라고 불리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미해당결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입니다. 1 동사무소 장애?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의료지원이나 공공요금 감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보시면 장애인 복지혜택 전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암환자 면역주사제에 대해서 보험사는 왜 실비보험금을 주지 않을까 [부산경남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부지급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암환자에 대한 #싸이모신알파, #티엠오주, #라포익주, #화이치온주, #고용량비타민주사 등 #면역치료주사제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기초지식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내가 가입하기 싫어도 가입이 강제됩니다. 내기 싫어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내 재산에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의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인데.. 오늘은 이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죠.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수많은 의료적 처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분만 중 사고, 상해보험 청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 세영입니다.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뇌 손상으로 인하여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안에서, 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대법원 2016다211224 판결)을 소개합니다. 1.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얼핏 생각해 보면 우연히 일어난 상해사고이므로 보험사가 당연히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출산 5개월 전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서 어린이 CI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의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에 따르면 태아는 출생 시 비로소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아직 분만 과정 중인 태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부산보험전문변호사] 지난번 고지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했으니, 오늘은 보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최대한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1.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38조의 3, 약관규제법 제3조).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데,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약관이 일방적으로 모두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버리면 보험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 무엇이 중요한 내..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부지급 고지의무와 관련한 글입니다. 고지의무에 관해서는 웹상에 상당히 많은 글들이 작성되어 있어 포스팅에 흥미가 없었는데, 의뢰인의 요청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적어보고자 합니다. 역시 최대한 쉽게 써보겠습니다. 1.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도 포함)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률을 기초로 보험금액에 맞춰 보험료를 정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을.. 프로포폴 중독 사망 상해보험금 부지급 [부산보험소송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작년 판결이지만 상해보험에서 있어서 사고의 우연성 여부 판단과 관련해 소개할만 판결이라 포스팅합니다. ▶ 광주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14245호 채무부존재확인, 2017나14252 보험금청구 사건 C씨는 자신의 집 안방 침대 위에 누워 팔에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C씨가 가입해 둔 보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호 보험금청구 사건 A양은 자살 당시 만 29세의 미혼 여성이었는데,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상해보험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자..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