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68)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사고 가해자와 손해배상 합의 후 건강보험 처리하면?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이후에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건강보험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공단부담금 중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판결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니 차근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와 치료비 그리고 합의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는 접수를 받은 다음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 보증합니다. 피해자는 이로써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튀김기'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한 보험회사가 제조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포기하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 제조물 책임의 의의 등에 관해서 관련하여 과거 간략히 적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266390704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 ..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돈 보험사에 돌려줄 필요 없다는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제가 반년쯤 전에 본인부담상한제에 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환급금을 보험회사가 돌려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요.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346709651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까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 blog.naver.com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미, 분쟁 구도 등 일반적인 얘기는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저와 ..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후유장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의 약관에는 장해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는 '장해분류표'가 있습니다. 이 장해분류표도 마찬가지 약관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 서로 간의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후유장해보험의 장해분류표에 규정된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범죄피해구조금 재심 인용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에 범죄로 인해서 사망, 장해,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597007661 범죄 피해자라면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 blog.naver.com 이 범죄구조금 신청을 하면 지방검찰청 소속 범죄피해구조금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할지 말지 결정하는데요. 만약 구조..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단체보험' 림프절 전이암(C77) 암진단비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해당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전이암에 대해서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통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되는 갑상선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성공사례-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자전거도로 라이딩 중 공사현장 추락 사고)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강변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배수관 공사현장에서 넘어온 자갈, 흙에 의해 미끄러져 배수로로 추락해 다친 사안에서 공사 발주 기관인 구청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L 씨는 강변의 자전거도로를 라이딩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L 씨가 타던 자전거는 고가로 가볍고 무척 속도가 빠른 자전거였습니다. L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은 이후 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목 맴 자살, 알코올 의존 증후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자살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2010. 1. 29. 약관의 개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목을 매 자살한 경우라도요. 1 사실관계 K..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