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변호사 (68)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망보험금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보험금은 누구에게? [부산 경남 보험전문 변호사] 대법원이 2020. 2. 6. 선고한 중요판결 중에서 단체보험금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2심 법원의 판단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내려보낸 사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2심 판결문을 발급받지 않아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결만으로도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추측됩니다. A씨가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위 회사의 단체규약에 '회사나 직원이 단체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A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일로 A씨가 사망하자, 회사가 자신이 수익자..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 경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가끔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보험을 압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1.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간략하게 "보장성 보험"은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입니다. (더 법적인 정의를 원하신 다면 보험업 감독 규정 참조) 2.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의 종류와 청구권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는 - 우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 비급여 3세대 항암제(이뮨셀, 옵디보, 키트루다 등) 실비보험금 청구 [보험 전문 변호사] 비급여 항암제 치료비에 대한 실비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글입니다. 항암제는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로 구분됩니다. 1세대 화학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이고, 2세대는 특정 암세포의 단백질을 공격하지만 다양한 암 치료에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3세대는 면역항암제는 환자의 혈액에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배양한 후 다시 환자에게 투약하는 방식입니다. 3세대 면역항암제는 부작용이 적고, 암세포가 면역 시스템을 회피하는 정도로 진화되었을 경우에도 효능이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의과학지식센터'나 '약학정보원'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나 약사가 아니니 의학적 정의에 .. 갑상선 림프절 전이 일반암 보험금 지급 사례 ② [보험 전문 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38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의 경우 암진단비 청구[부산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경우 암진단비 청구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용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간략히 정리하고 갑니다. 정확한 의학적 정의가 아니라 이 글을 이해할 정도 law-5074663.tistory.com 이전 포스팅 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를 주시고 있고, 현재 갑상선암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 전 협의 혹은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보험회사가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서울..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