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입원 보험 사기 무죄 선고 사례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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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진행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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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무죄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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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를 마치면 피의자를 재판에 보낼지(기소) 말지(불기소) 결정하는데요. 기소가 되면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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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통계를 보여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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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나라지표 홈페이지 ​

 

2019년도 무죄율은 0.82%입니다. 100명이 재판을 받으면 그중 한 명도 채 무죄를 선고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사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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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2019년도 불기소율, 그러니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등으로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비율은 58.5%입니다.

출처 : e-나라지표 홈페이지 ​

그렇다면 보험사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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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1심 형사재판에 접수된 사건은 1023건입니다. 사건이 2019년에 종료되지 않아 2020년까지 이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852건에 대해서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그중 무죄를 선고한 건수는 단 27건입니다(출처 : 대법원 2020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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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무죄를 받을 확률이 3.1%라는 것이죠. 전체 형사사건에 비하면 무죄율이 높은 편이지만... 어쨌든 보험사기로 기소되면 100명 중 3명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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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는 어떨까요. 2019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7,896명입니다. 그중 기소된 사람은 2,872명이고 불기소 된 사람은 4,300명입니다. 그런데 불기소된 사람 중 기소유예(쉽게 이번만 재판에 안 보내고 봐준다는 의미. 그러나 언제든 다시 기소해서 재판에 보낼 수 있다)를 받은 사람이 2,474명입니다. 보험사기에서는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이후 보험사로부터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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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불기소 비율은 54%입니다.

 

출처 : 대검찰청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오시죠. 혐의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다면, 절대 이 억울함을 형사재판에서 풀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재판에 가기 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결하세요. 형사법정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정말 형사사법제도를 전혀 몰라서 하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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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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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목욕탕 때밀이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설계사 언니에게 보험을 예닐곱 개 가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젊어서 한 고생 탓에 이곳저곳 몸이 아파 수년 전부터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대학병원에 가면 심각한 수술을 하자고 할 것 같아, 동네에 있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치료를 받으니 보험사에서 보험금(주로 입원일당)을 순순히 지급해 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동안 몇 번의 실랑이와 민사소송도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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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와 민사소송이 합의로 종결되어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었는데, 한 보험사가 의뢰인이 보험사기 범죄자로 의심된다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2억 7천만 원이나 편취한 사기꾼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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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 중에서 의뢰인의 입원치료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작성된 자문서를 탄핵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한 번 읽어보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77

보험 사기꾼 이야기 4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이 사건은 2018. 12. 16. 재판이 시작되어서 2021. 1. 14.에서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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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고, 의뢰인은 이제 2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올해 안에 피고인에게 한 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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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험사기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대응이 미흡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부디 보험과 의학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빕니다. 오늘 알려드린 통계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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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무실은 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함께, 손해배상, 개인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암 진단비, 실비보험금, 보험 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지역 모두 수행하고 있으니 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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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보험, 손해배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