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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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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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호 보험금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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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자살 당시 만 29세의 미혼 여성이었는데,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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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상해보험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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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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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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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 qimono, 출처 Pixabay

 

 

 

본 사건의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A양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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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양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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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양은 사망 약 1년 전에도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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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년 전 자살시도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시행한 벡우울척도 검사에서 총점 32점의 심한 우울상태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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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살하기 일주일 전 매일 음주를 한 점

 

 

© marceloleal80, 출처 Unsplash ​

 

 

 

 

본 판결문은 법원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경우에 보이는 전형적인 판결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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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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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목을 매거나 착화탄을 피워 사망하거나 약물 과다복용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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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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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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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과 같이 최근 지방법원들의 추세는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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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