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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같은 편 선수가 휘두른 라켓에 맞아 안구가 파열된 사안을 소개합니다.
" 운동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시죠?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열어보면 아마 대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일상생활' 안에는 당연히 여가를 위해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가해자) 여가로 운동을 즐기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이 담보를 통해서 다친 사람(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많이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가입한 담보 금액 전부를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산정한 보험금만 지급됩니다.
이 보험금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보험사를 상대로 혹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 보험사가 산정한 손해액에 이의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
오늘 소개할 사안도,
피해자와 가해자 측 보험사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보험사는 이 사건에서 아예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죠.
피해자는 지역 생활체육센터 내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와 한 팀을 이뤄 복식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코트 앞쪽,
가해자가 코트 뒤쪽을 맡아 경기를 진행하던 중, 가해자는 피해자가 네트를 넘어오는 셔틀 콕을 쳐다보며 뒷걸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라켓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의 안구가 파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가 큰 쟁점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판단하였습니다.
운동경기는 기본적으로 부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기는 그 위험성이 더 높죠. 따라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격렬한 운동 경기 중 부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 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가해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격렬한 운동일수록 경기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어려운 편이고, 가해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책임비율(혹은 과실비율)도 통상의 사고보다 조금 높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혹시 운동경기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보상, 보험금청구,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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