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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중요한 내용의 판시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그 덧붙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고의사고는 보험금 못 받습니다.
상해(재해)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나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살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살과 같이 고의로 나를 다치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정상적으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사를 형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서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그 자살이 고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상해사망보험금은 대부분 담보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순순히 우발적인 사고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승소한 사례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1930292946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승소 사례 [보험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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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260683384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정신병원 치료사실 알리지 않았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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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판결의 내용
그런데 이러한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주장해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방법을 보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을 맬 끈의 매듭을 지을 수 있었고, 공간을 밀폐시키고 착화탄에 불을 붙일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스스로 목을 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태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요.
안타깝게도 많은 재판부가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을 수긍하고,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의학적 판단에 그리 큰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소개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기존 판결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진의 판단을 더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도 2심 법원은 피보험자가 사망 전날 정상적으로 출근한 점과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뒤집힌 것이죠. 앞으로 하급심 법원들의 판결이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살에 있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기 쉬워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과거보다 좀 더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 심화된 다툼이 생기겠죠.
실제 자살보험금 사건들을 진행해보면, 피보험자의 가족들도 피보험자의 우울증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경우지만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죠.
만약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의 정신과 치료사실 등을 확인하게 되신다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보시고 꼭 전문가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보상, 보험금청구,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한세영 변호사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연평균 최소 20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기준)
법무법인 로하스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8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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