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 (8)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손해배상전문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최근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의 범위 및 제조물의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쟁점이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산소조정기 수입업자에게 산소조정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제조물 책임이 뭔가 제조물은 냉장고, tv, 자동차 등 말그대로 만들어진 제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조물에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있고,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3조). 그리고 만약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 .. [산재사고] 철거 작업 중 추락 사고 손해배상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 입니다. 철거 현장 추락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A 씨)가 사업주(T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안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 업자인 T 씨는 철거업자인 B 씨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하였고, B 씨는 인력회사를 통해 재해 근로자 A 씨를 소개받아 건물 철거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철거업자 B 씨는 현장에서 재해 근로자 A 씨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고, 사업주 T 씨는 현장 작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재해 근로자 A 씨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요추(허리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A 씨는 산재로 요양을 마친 이후, 인테리어 공사 업..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D47.3) 암 진단비 보험금 지급 사례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희귀질병 혈액암인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D47.3)과 관련해 최근 수행한 사례입니다. ◆ 참고 :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에 대한 의학적 세부 정보는 아래 질병관리본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health.cdc.go.kr/health/HealthInfoArea/HealthInfo/View.do?idx=9210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 특발성 혈소판 증가증은 만성 클론성 골수증식성 질환의 일종으로 말초혈액 혈소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골수에서 거대핵세포 과증식,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혈전증과 자발적인 출혈 경향을 �� health.cdc.go.kr D47.3 진단은 C 코드가 아니지만 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진단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고액암으로 봐야 할 가능성도 있는 진단입니다... 보험 사기꾼이야기 2 반응이 좋아서 보험 사기꾼이야기를 하나 더 써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글은 가상입니다. 정말입니다. 1. 암 진단과 보험금 청구 얼마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약 8년 전 암으로 치료받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후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지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면서도 암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몸 상태와 과거력을 확인한 다음 제게 입원 후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아닐 것이라 생각했지만 조직 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장기간 치료와 그동안 아내와 아이가 겪을 고단함에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으며 마음을 추스르던 중 딱 하나 들어놓았던 암 보험이 생각났고, 병원에서 이것저것..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부산경남보험소송변호사]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보험금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소송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이 무효라면서 줬던 보험금을 다시 내놓으라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1. 왜 줬다가 뺏는데? 보험회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줬던 보험금을 다시 내 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나는 보험 사기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돌려달라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험계약이 무효니까 줬던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다른 글에서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포스팅할까 하고, 오늘은 후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보통 고소와 형사재판이 이루어지지만, 후자는 선행 형사절차 없이도 진행되는 경우가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시 국민연금 공제 여부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미리 지급받은 국민연금이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국민연금 매달 납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60세가 된 이후 받는 노령연금이 아니라 오늘은 장애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이란 것을 지급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금 중에 최고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할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몸에 장애가 남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설현장 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부산손해배상소송]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사업주에게 남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재해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4층 데크 바닥깔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위 사고로 치료를 다 받은 뒤에도 팔을 위로 올리지 못하는 상태(뭐 의학적으로는 우측 상완총 신경손상이라고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팔을 못 올려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태입니다)가 되었습니다. 4층 높이에서 추락했는데도 목숨을 부지한 것은 정말 하늘이 도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손해배상은 받아야겠지요? 》 수행결과 《 - 인정 노동능력상실률 : 42%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말.. 한세영 변호사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간단한 제 소개를 할까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저는 다른 위대하신 변호사님들처럼 아래로 쭈욱 업적을 나열할 생각은 없으니 까요! 저는 대학교에서 전자전파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 회로설계&분석, 코딩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나름 학점도 괜찮은 편이라 취업(그때만 해도 공대생은 취업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이나 대학원진학(교수님들 러브콜 좀 받았습니다)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안하게 대학교 4학년이 될 즈음 갑자기 법 공부가 하고 싶었고, 결국 그 쌩뚱맞음 덕분에 현재 변호사를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로펌에서 소송만 하다보니 뭔가 또 새로운 분야를 해보고 싶어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일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 법무팀에 취직을 해서 일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