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부산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창 성장할 시기에 안타깝게도 큰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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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어느 시점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 손해배상 천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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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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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다 지나가면 당연히 소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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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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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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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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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언제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

 

 

언제 손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판결들이 있는데,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하면,

 

 

 

위 판결들을 보면 손해를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법 신중해야 할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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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대부분 사고가 난 시점에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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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가능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가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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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신체감정이 어렵다면 그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이야기해 재판일을 추후로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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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그런데 가끔 사고가 발생하고 한참 지난 이후에서야 손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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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영유아 등 미성년자들이 사고를 당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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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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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가 판명된 때를 손해를 안 날로 보고, 그때부터 시효소멸 기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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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만 15개월 된 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후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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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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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을 '손해를 안 날'로 인정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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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등의 손해가 언제 현실화되어 아이나 부모가 언제 그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재판해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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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환송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일이 아니라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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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시 사고 발생 일이 아니라 그 이후의 어느 시점에 손해를 알았다고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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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은 2012년에 시작되어 무려 7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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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으므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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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이 있었지만, 위 사건의 부모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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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를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한참 지난 이후에서야 손해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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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영유아 등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혹은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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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