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사실미고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정신병원 치료 사실 고지의무 위반 관련)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일전에 1심 판결의 결과를 소개한 사건인데요. 피보험자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5074663/222260683384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정신병원 치료사실 알리지 않았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고지의무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정신병원 치료사실 알리지 않았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고지의무 [보험전문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변호사 입니다. 최근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등이 쟁점이었던 사건인데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 과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13. 3. 경 부터 2015. 8. 경 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치료 20회 및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 12. 경 상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2건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보험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하는 '계약 전 알리 사항'에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체크한 뒤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뒤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