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란다 추락 사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술에 취해 베란다 난간에 앉아 있다가 화단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음주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태였다면? 피보험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실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포스팅했습니다. 과거의 글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불면증 자살보험금.. 자살 보험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2022다241493, 2022다236378)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는 상해(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자살이라고 해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자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였는데, 보험계약에도 자살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 음독 사망, 수면제 복용 후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 후 귀가하여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자살인지 우연한 사고인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비의도적 중독사의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의 고의를 가지고 어떠한 약물을 먹었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죠. 그런..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목격자가 없어 이 사고가 자살인지 우연한 사고인지가 문제 된 사안해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목격자가 없는 추락 사고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높은 장소에서 실족하거나 교통사고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가 객관..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 (자살 암시 문자를 남긴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살 직전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 쟁점에 대한 글은 여러 번 작성한 적이 있는데, 원래 자살은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안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요. 1 사실관계 L 씨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