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의사결정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안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자살하기 며칠 전 수익자 변경을 하였는데, 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의 사인 및 날인이 피보험자가 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수익자 변경이 적법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한 사안입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수익자를 바꿀 때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됩..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 (자살 암시 문자를 남긴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살 직전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 쟁점에 대한 글은 여러 번 작성한 적이 있는데, 원래 자살은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안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요. 1 사실관계 L 씨는..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우울증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 정신평가기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불을 질러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M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매년 수면제 혹은 바다에 투신하는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매번 구조되었습니다. 응급치료를 마친 의료진은 항상 M 씨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지만 M 씨가 이를 거부했죠. 때문.. [보험전문변호사 판결소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중요한 내용의 판시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그 덧붙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고의사고는 보험금 못 받습니다. 상해(재해)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나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살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