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승소사례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란다 추락 사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술에 취해 베란다 난간에 앉아 있다가 화단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음주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태였다면? 피보험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실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포스팅했습니다. 과거의 글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불면증 자살보험금.. 불면증 자살보험금 승소 사례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울장애로 진단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지만', 20일 이상 지속된 심한 불면 상태에서 입원해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자살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판단해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실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목 맴 자살, 알코올 의존 증후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자살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2010. 1. 29. 약관의 개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목을 매 자살한 경우라도요. 1 사실관계 K..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