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시설 내 미끄러짐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아파트 시설 내 문제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시설의 소유 및 관리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 시설의 문제로 입주민은 물론 입주민이 아닌 자라도 사고를 당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경우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 범죄 피해자라면 국가에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질 낮은 광고·홍보성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사망, 장해,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라고 합니다. 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에 대해서 지급 요건은 무엇이고, 구조금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이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1. 요건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또는 다쳐서 몸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리고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 손해배상 소송할 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적용해야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최근에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이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서울중앙 2018나58457)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할까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크게 다쳤다고 가정해보죠. 수개월간 치료를 했는데도 눈이 보이지 않거나, 팔 다리가 마비되거나,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하는 등으로 몸에 이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남은 이상상태를 쉽게 '장애'라고 하는데요. 내 몸에 남은 장애(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겠죠. 문명사회에서 그 책임은 결국 금전적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비야 그대로 달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신청 [부산 경남 보험 전문 변호사] 오늘은 최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해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긴 하였으나 단 한 곳의 물류 회사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던 택배기사였는데, 하루는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여 두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다행히 주차된 차량의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통상 불법주차된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에 10% 정도의 과실책임을 부담) 갑자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과 같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