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7)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심신박약이 아니었음을 인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 심신박약 상태라면 보험계약은 무효 보험에 가입해서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해오다가 큰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 보험사로부터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법은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정해두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험 가입 당시 심신박약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심신박약이란, 사물을 변별.. 상해사망보험금 승소 사례 집에서 혼자 사망한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전 자택 욕조에서 쓰러진 후 오후 침실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것이라 판단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 vs 질병으로 인한 사망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수익자(보통 유족)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해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이 질병사망보험금보다 훨씬 큰 편입니다.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망한 사람이 발견되었는데 목..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이 블로그는 광고사가 작성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피보험자가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목격자가 없어 이 사고가 자살인지 우연한 사고인지가 문제 된 사안해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해사망보험금(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목격자가 없는 추락 사고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높은 장소에서 실족하거나 교통사고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가 객관..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승소 사례 [보험 전문 변호사] // 최근 수정일 : 2020. 7. 29. //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전 제가 수행한 다른 케이스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law-5074663.tistory.com/10?category=923030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부산보험소송]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이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는 어느 순간 생긴 어깨 통증이 점점 악화되면서 심한 복합통증 증상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수개 law-5074663.tistory.com 우선 지난 글에서도 간략히 설명한 것인데, 쟁점은 간단합니다. 자살한 사람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죠. 간략한 사실관계 본 ..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부산보험전문변호사] 부산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호 보험금청구 사건 A양은 자살 당시 만 29세의 미혼 여성이었는데,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상해보험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부산경남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보험회사와 여러 가지 분쟁 중의 한 모습을 소개할까 합니다. 1. 슬픈 배경 이야기 김사고 씨가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이 보험에는 ① 사고가 나서 몸에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동시에 ② 사고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도 하고 있다고 치죠. 어느 날 김사고 씨는 큰 사고를 당해 병원생활을 시작하였고,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 문득 드는 의문 김사고 씨가 가입한 보험에는 사고로 장해가 남아도 보험금을 준다고 하고, 사고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김사고 씨가 병원생활을 하는 동안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진단받았다면, 그때..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산보험소송] 안녕하세요.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망인은 추운 겨울 술에 만취해 주택 마당에 쓰러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밤을 보냈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상해사고로 인한 것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저체온증에 빠짐으로써 사망에 이른 이상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 중 일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