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험변호사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공사례-보험전문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승소(우울증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이 블로그는 광고사에 의뢰해 작성되는 블로그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회 공식등록 보험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한세영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한세영입니다. 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 정신평가기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불을 질러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M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매년 수면제 혹은 바다에 투신하는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매번 구조되었습니다. 응급치료를 마친 의료진은 항상 M 씨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지만 M 씨가 이를 거부했죠. 때문.. 서울 경제 TV 방송 촬영 안녕하세요. 부산 보험, 손배해상 전문 변호사 한 세영입니다. 서울 경제 TV에서 보험 전문 변호사라는 주제로 방송 촬영 요청을 받고("저 부산 사는데요?"라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당황해하던 PD님..), 지난 금요일 사무실에서 간단히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난밤 야근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쑥스러웠지만,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즐겁게 촬영을 마쳤습니다. 사전에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가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열심히 암기(?) 했습니다. 먼저 직원들과 새로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 회의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최근 진행하는 사건으로 고인이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고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인지 사고사인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이후에 사건.. 치료관계비 보상 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대하여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있는 치료관계비 보상 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관계비는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고 합니다.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소송 시 적용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산정규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보험금 산정 방법과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위 보험금 산정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 [부산보험소송] 부산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8층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오후 7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약 한 시간 후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이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A씨가 경제적 이유로 자살한 사건으로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고,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요? 담당 판사님들은 A씨에게 부채가 많긴 했지만, 상당한 월수입이 있었고,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방법으로 담배를 피다가 추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정(즉, ..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산보험소송] 안녕하세요.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을 소개할까 합니다. 망인은 추운 겨울 술에 만취해 주택 마당에 쓰러졌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밤을 보냈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상해사고로 인한 것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저체온증에 빠짐으로써 사망에 이른 이상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 중 일부.. 태아보험에서 '선천성'의 의미는? [부산보험소송] 안녕하세요. 부산보험변호사 한세영입니다. 태아보험의 경우 약관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태아보험에서 위 면책사유인 '선청성'의 의미에 관해 설시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어난 지 7개월이 된 영아가 '척수성 근위축증(척수와 뇌간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의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SMN1 유전자 결손으로 인한 선천적질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선천적'의 사전적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영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척수성 근위축증의.. 소송으로 보험금 청구할 때 이자는? [부산보험전문변호사]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 시 지연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몇가지 다른 점이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이자율은 얼마일까.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 목맴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부산보험소송]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한 이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보험자는 어느 순간 생긴 어깨 통증이 점점 악화되면서 심한 복합통증 증상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어느 날 극심한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나흘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바로 목을 매 사망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경우에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이전 1 2 다음
